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첨부서류(종합)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첨부서류(종합)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김재현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김재현입니다. 갈수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후 면책을 받고 다시 빚이 생겨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재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주의할 점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고, 대구 개인회생 법무사의 성공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 위한 요건 개인파산이나 혹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 개인파산은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작성방법 신청서 작성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대로 기재합니다.

진술서 작성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작성 등 스스로가 직접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면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원 출석일이 통보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스스로가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일에 출석하면 파산관재인이 안내문과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알려주고 채권자집회기일과 앞으로의 진행절차를 알려줍니다. 파산선고는 특수한 기각사유가 없으면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하에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관리하므로 자료제출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파산 절차는 무조건적으로 중단할 수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이날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판사님께 보고 합니다. 특수한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 집회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지만 추가 조사 사항이 있다면 속행으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파산 과정에서 파산 선고일과 채권자집회 등 적어도 2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는 파산 종결 결정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면책 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과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직장이 없는 여건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생활비 일체를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빚이 눈덩이렇게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러 2008년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 후 코인 투자를 했지만 이 또한 실패를 하게 되고 또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게 되며 최악인 상황까지 맞게 되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원금과 이자가 천 만원이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매 월 원금 및 이자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은 안되고 계속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책 아니면 면책불허가 결정

이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처음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발생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면 면책 결정이 되고 면책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