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알아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생계 복지를 위해서 노후대비책으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개인일 때와 부부일 때 수령 금액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힘들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인원은 누구나 늙게 되죠.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 부모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느라 본인의 노후 대비에 집중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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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어렵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스스로가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재산이 있다고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증여재산 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정도가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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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217,408원이며, 부부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700,482원입니다. 이는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되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고 계시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요약 : 만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정 + 국내 거주+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 이면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인 예시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요금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에는 하나하나씩 기초연요금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내용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