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의제기 총 정리(2022년도)

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의제기 총 정리(2022년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대상이 되기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초연금의 대상이 부부 모두에게 연관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부부가 따로 지내고 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신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령자의 경우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며 아마도 소득 수준이 하위 70 정도 되는 어르신에 관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별거 중일 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어 평가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관계가 아닌 별거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혼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단독 가구원으로 선정이 되어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이혼 관계를 성립하는 방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에 별거 중인 배우자와 주소가 같거나, 함께 살고 있다는 게 평가가 되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이혼확인서 제출하기 사실이혼사실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 사실 이혼서를 다운로드한 후, 자녀 및 증명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작성을 했다면 기초연금의 기본자료와 함께 사실 이혼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에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부부가구 각각 30만 7,500원 과 49만 2,000원입니다. 독립주택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부부가구가 단독 가구보다.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동시 수급자로 판명될 시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합산하면 총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이 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 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 나의 소득인정액은 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생일 1달 전에 신청하신다면 만 65세 생일인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끔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시에는 신청 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신청하셔서 7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5월 분과 6월분까지 포함하여 3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도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급권 상실은 사망,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 및 소득변경이 없습니다.면 사망 때까지 평생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부부 동반 지급 시 감액 범위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금이 함께 지급되면 감면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중복수급에 대한 페널티로부부 동반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소득산정과 연계하여 20 정도의 감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의 범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연금 중 A 급여액이라는 항목이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A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분배되는 금액으로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 급여액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복수급 시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일 때 기초연금 받는 법과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