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출문제집 모음

기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출문제모음집 모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정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야 그 수령직선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분명한 산재보험료는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분명한 요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