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프리랜서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안내

단기 프리랜서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안내

노무제공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도 불리는 프리랜서는 직업특성상 고용보험가입이 어려워 여태까지 실업급여를 받지못했었는데요.법개정으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가능한 직종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 수당 지원가능 직종은 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실업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단기프리랜서의 실업 수당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단기프리랜서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mgCaption0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논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논의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하고 있었으나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신고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데이터를 통해 사업주 신고 누락 등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도 찾아낼 수 있고, 현재 고용 형태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던 운영 방식도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활용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통해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통해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3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한 후에 실업 수당 지급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 소득의 최대 80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출을 운영해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히 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합니다. 2022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관해 특고 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일용직

일용직 실업 수당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 수당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에 대한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보기 수급자격 신청 당시 취업을 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에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인,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그 외 인터넷 광고 전문가 등의 활동으로 인해 재참여 활동이 불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외 정부지원 혜택알아보기

퇴사시 수입은 부재할 때 고정비용이 많이들기때문에 정부지원혜택을 받는것이 필수인데요. 아래는 실업 수당 받으시는 분이라면 모두 받으실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고 다음의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신청시 지원되는 혜택으로 미신청시 지원되지 않는 정부혜택입니다. 아래글에서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쉽게 풀어두었으니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하고 있었으나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