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과 대체공휴일 이해하기

법정휴일과 대체공휴일 이해하기

지난 20일, 여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탄절,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지정 현황 및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연관 명백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고,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공휴일의적용에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과거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가 21년 8월 4일부터는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하지만, 사업운영상 반드시 근로가 필요한 사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휴일 대체제인데요.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개정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을 일반근로일과 바꾸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휴일대체의 시행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연관된 회사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월급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관된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즉 토끼띠입니다. 2023년의 총 공휴일은 67일일요일만 포함이며 이는 2022년과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토요일 포함한 실제 휴일은 116일로 2022년 총 118일보다. 2일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2일 중에서 1일은 대체공휴일 감소에 따른 영향인데요. 2022년의 경우 추석과 한글날 총 2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2023년은 설날 1일만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휴일 혹은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및 개인적인 기대감

여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의 사유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통상적으로 한 해 15일의 공휴일이 발생하지만 23년에는 신정이 일요일과 겹치고,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13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하니, 내년 실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토~월 3일간의 휴식이 주어질 것이고 이는 분명 국내 (혹은 가까운 해외까지) 여행객 증가로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