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2022년 6월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의 취득세가 환급 되는 것은 아니고,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서 작성 예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인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해요. 단, 아래 3가지는 예외입니다.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합니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3개월 이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당연 안됩니다.

3년 이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그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상태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독립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명 서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은행에서 발급 3. 주택 등기부등본 4. 매매 계약서 무주택 증빙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증빙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하며, 수익이 없을시 사실증명원 소득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세무담당자 아니면 법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감면유의사항 추징조건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있습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해당 주택 거주기간 3년 미만내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