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첫 당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비롯, 여러 지원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날 특수형상 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 택시 및 버스기사에겐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햇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명확한 사항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1조 원을 투입하여 특고,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인 도와주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아이디어가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 난방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거나 난방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해당 지원 받아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electric vehicle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이륜차 등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기 택시를 구매한다고 가정시, 최대 12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차량을 교체할 분이라면 이 점 고려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에서는 지난 9월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하여 전 주민 97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지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젠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에 미제공한 재난지원금을 12월 9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하니 20만원 재난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electric vehicle 보조금 지급액

승용차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지급

5,700만원 미만 차랑 최대 860만 원 국비680만원, 시비180만원보조금이 지원됩니다. 5,7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30만원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종류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825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원. 냉동탑차와 특수화물차는 최대 1,946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금을 30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 어린이 통학차량과 시설 버스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예정자 포함은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 6월 3일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 법인은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 2.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본인 수익이 감소한 운전기사 6월 3일 6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자신이 직접 지자체에 제출 개인택시 기사님은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야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