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 예상액 계산

실업급여 조건, 신청, 예상액 계산

경제bull금융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에 대한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분명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ull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bull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기주도적인 퇴직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bull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 수당 수급 가능한 경우

bull질환, 출산, 육아, 임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지만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bull권고사직이 이루어졌지만 위로금 등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ull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bull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ull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재계약 기간에 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등. 이 외에도 여러 경우에서 자기주도적인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내용은 노무사나 전문가에게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유로 자진퇴직 시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활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진퇴직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직접 자율적으로 자진퇴직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하기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간호, 기업 귀책 사유, 통근 곤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자진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하안액 상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하나하나씩 일당 63,104원과 66,000원입니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2023년에는 하한액이 61,568원이었으나, 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 수당 하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66,000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일일 평균 임금이 110,000원 이상인 경우 실업 수당 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받는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전액 몰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실업 수당 지급제한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부정수급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하시더라도 과거 부정수급액에 대한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스스로가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경영자 공모의 경우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나 자격에 대한 훈련을 고용센터나, 고용 24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 계산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