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폐지 조건 변경 내용 알아보자

실업 수당 폐지 조건 변경 내용 알아봅시다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저에게는 실업급여란 단비 같은 존재. 작년 7월에 공개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5월부터 바뀌는 실업 수당 변경내용, 그리고 현재 실업 수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다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소정의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 수당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
주장의 근거

주장의 근거

A. 최저임금 인상과 구직 수당 하한액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구직 수당 하한액이 꽤나 높아져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201만 원의 92 수준이며, 실수령액세후 기준에서 최저임금보다. 상승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B. 구직 수당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너무 짧아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비국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어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고 경총은 언급했습니다.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고민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루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한액 그리고 상한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이 조금 올라왔어요. 하한액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올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65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 내용은 65세 이전에 취업해 65세 이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시 재취업에 성공했을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우대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업 수당 수급자가 실업 수당 소급기간 12 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분명한 재취업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미리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바뀌는 변경내용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불참 등 취업 거부 시 구직 수당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는 내용입니다. 1. 수급자별 인정방법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개정되는 법에서는 일반 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 수당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의 근거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고민하는 경향이 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