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일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에 퇴직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퇴직금 적용 대상,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마지막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근무형태도 상관없이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퇴사의 조건은 상관없이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사표를 써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도 모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차이 비교

퇴직금제도란 취업규칙 아니면 사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사외적립을 하고,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제도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개념과 적용 대상,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정산 조건, 퇴직연금과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연관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