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상민 탄핵 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상민 탄핵 이유)

이상민 의원 행안부장관 프로필 탄핵 기각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난 이상민은 1983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5년 최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2007년에 법조인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여러 중요 민사소송을 맡았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충돌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원인으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충돌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임명과 탄핵소추

2012년에 박근혜와의 인연을 맺은 이상민은 이후 박근혜가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13일,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후, 결국 2023년 2월 8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이상민은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그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상민의 이러한 여정은 그의 여러 경험과 배경,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도전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은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