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무엇이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역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이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공동체의식으로 동참한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보상범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집합 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을 계획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4년만인 2021년 956조 원으로 300조 인접하게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입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에 반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5.9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며, 선진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화폐가치 대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스스로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식은 신속보상과 같으나 연관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 평균 수익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신청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동월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을 100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추경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별로 차이가 없고 모두 같은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영업이익률과 수익 감소액 등은 기업별 과세정보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간편 신청은 신속 보상을 말하는데,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자체 자체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정부가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때문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가장 필요한 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분명한 손실 규모 파악이 처음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