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기

저렴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기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운수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통합 관리하고 있고, 주 정부에서는 일반인의 운전면허 행정관리업무와 시험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주 정부마다. 운전면허 취득 관리기관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운전면허를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 15.5세입니다. 다만, 응시자 나이가 만 열여덟살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첫번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론시험에 합격한 후 다른 운전자 교육이나 통합운전자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3년이 지나야 벌점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벌점이 40점 이상 쌓였다면 3년 간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벌점 소멸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 1종 운전면허의 경우 3년,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년, 대형, 중형, 소형 특구 운전면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수료한 이후 교육필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20점 감경 혜택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면허 정지 일수 20일 감소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운전자라면 다른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및 잠금장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경제적 손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시동 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해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입니다.

경찰청은 2018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전개형식 이 장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 누가 대신 불어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등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벌점

모든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벌점에 대한 기준 및 소멸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운전을 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소멸 기준에 대해 방법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