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 대상,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 대상,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별도로 신청 받고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상 여부를 잘 판단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수익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곳은 수익 규모와 중요하지 않게 기초 6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초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진행된 보상 정도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인수위 추산을 참고하면 방역조치로 인한 업체 손실의 60 정도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보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 추산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고용부의 특고, 프리랜서들을 신고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하여 확인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10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비슷하게 3.103.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위의 신속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보상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온라인. 15일부터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비슷하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중기청.시군구청.지역센터 등 300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센터가 3.3일부터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초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1년 7월 이전 손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중요하지 않게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희망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후 이체통장 입력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하고 신청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증빙데이터를 추가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과 비슷하게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확인 지급 대상과 비슷하게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보다.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8월 중에 이의신청을받을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