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직금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요즘에 직장인분들과 회사원들은 꼭 아셔야 하는 4대보험,퇴직금 등등 있습니다. 입사할시에 근로계약서도 중요하지만 퇴사한 후 퇴직금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에 대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 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올정의롭게 지켜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근무형태도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퇴사의 조건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사표를 써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도 모두 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간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근무를 마친 뒤 11월 1일에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인 지급 기한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협의로 추가로 14일을 연장한다면, 최종적인 지급 기한은 11월 28일까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할 때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늦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특수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한 후의 15일째로부터의 지체 기간 동안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등등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1.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나이, 근속 시점 혹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많이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으나 금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금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마다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에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날짜

퇴직금 지급기준 날짜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를 하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 안 하면 15일이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 연 0.2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지연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지 3년 안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퇴직금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는 사라지고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