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순서 보도자료 순서는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추진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대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오픈 대상 증대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 거래세율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 거래세율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 거래세율

국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증권 거래세율은 상기 표와 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포함된 세율이고 코스피 기본세율은 0.05입니다. 증권거레세율은 0.3에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국 등 선진 시장의 경우 거래세는 없고 시세차익에 대해 연마다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0 주민세 2양도소득세의 10 총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100 폐지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5년 실시예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슈퍼리치만 챙기는 주식 시세차익 100억까지 면제한다는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기타소득 해당여부

1. 사내강사로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2. 기업 사보에 게재되어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일까?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엔 기타소득입니다. 3. 기타소득 중 실비변상적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엔 기타소득지급액에 포함될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이유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세한 사항 및 조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대비 분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을 산정할 때 연소득 4천만원이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과세 면제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감면 하는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10 한시 상향예정입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상향과 반려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예정 내용입니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맥주.탁주.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관련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 3,000억 초과분에 대해 종전 법인세율 25를 22로 조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였는데 국회에서 24로 합의되었습니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 시 법인세율 20 비사업용 토지 얀도 시 법인세율 10 연마다 당기순이득 3,000억 원 이상 기업도 몇개 안되지만 과세표준 3,000억원 기업은 극소수인데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이어 법인세 또한 슈퍼리치는 감세해 주고, 일반 개인들은 예금 1만 원에도 15.4의 소득세주민세포함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자격, 부과대상 소득금액 등 모두 강화하여 은퇴자, 서민들의 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상품 세율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생활에 밀접한 부문은 더욱 옥죄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걱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

국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증권 거래세율은 상기 표와 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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