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 및 혜택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룬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별화된 복지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과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재산마다. 적용 퍼센트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공제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결과를 받아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기초 생활 급여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수급비, 생계비, 영세민지원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던 생계비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수급비라고 부르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배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택 기준을 다르게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내리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한 쌀을 제공하며, 금액은 연마다 바뀌는데 기준 가격의 10선만 자신이 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양곡급여 본인부담액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2,500원이며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경우 40인 10,000원에 구입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월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x재산별 소득환산율 +p(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에서 재산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근로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활동자활, 근로소득, 국민취업참여 등을 해야 조건부로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고 유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만 열여덟살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구분되고 중증 장애인이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을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나,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등은 근로 활동없이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자가가구일경우 2023년에 지급되는 보수 금액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일정 조건이 되면 19세이상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별도로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되며 토요일이나,공휴일이라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어 예전 월30.8만원에서 월 32.2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2만원과 소득과 연령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나의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