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기준 업데이트 더욱 엄격해진 조건들

2023년 실업급여 기준 업데이트 더욱 엄격해진 조건들

오늘은 실업 수당 횟수 제한 일반수급 반복수급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연관 포스팅입니다.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참여 활동 종류 등에 대해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실업 수당 조건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가령, A회사에서의 2019년 1월10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2020년 5월11월 근무, C회사에서 2021년 1월5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을 제외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약 7개월의 기간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을 다. 들으셨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 수당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 온라인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 1 ~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중 하나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완료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서류, 그리고 준비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신청이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필요한 지원금이지만, 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기간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두면 실업급여를 더 거침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 수당 수급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연관된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