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이의신청 방법
정부는 매번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매겨 발표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뜻, 발표일 등에 관해 제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정부가 매번 공개하는 토지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여러가지 부동산 거래에서 참고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기전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관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반면, 공시가격은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종류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 공시가격은 건물주택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 토지 가치를 조사하여 평가한 금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번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가격매번 1월 1일 기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매번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도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