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5인미만 직장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5인미만 사업장과 고작 1명 차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6명 정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편법을 쓰더라도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합니다. 얼마나 많이 어떠한 방안으로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과 5인 이상의 공통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최저 원칙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합니다. 한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거나 임금의 내역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 시간 보당, 육아, 출산 휴가 또한 적용이며 주휴 수당도 동급 합니다. 차이점은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되나 서면 통지는 5인 이상 부터 적용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주요 내용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임금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정의된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급이 일정하지 않거나 다른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총합한 뒤 근로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지속해서 어려운 공식으로 표현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연차수당 계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년 초 1월 1일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일자, 회계일자 기준 동일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회사에 꼭 [입사기준, 회계기준] 연차 발생 기준이 뭔지 물어봐야 합니다. Q. 왜? 물어봐?…A. 자신이 쓸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지니까….. 생각보다. 연차 계산 못하는 인사 직원이 많습니다.. ^^ (미안)그래서 내 연차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표를 2개 보여주겠다.

예시로 입사일자를 7월 6일로 기준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입사일자 기준 무조건적으로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 회계연도 기준 무조건적으로 연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도긴개긴인데 거의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왜?

Q. 직원 100명이면 입사일자가 다. . 다르니까… 구성원이 연마다 1년 될 때마다. 챙겨서 연차 발생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거든..A. 회계연도 기준은 1년에 1번 발생시키고 나중에 관리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월차 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5인 이상 직장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 가 발생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