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가 연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코로나가 출현하면서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는 등 연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거리두기 강화 및 백신 패스방역 패스를 시행하기에 이르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2022년 첫 국민지원금이 될 6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해왔어요. 1차 손실보상시 8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에 납품하는 업체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2차 손실보상은 지난 해인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상예정이며, 3차 손실보상은 올해 1, 2, 3월 분에 대한 예산으로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손실보상으로만 2조 4천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3차 손실보상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부족하여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수추측 실패

지난해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예측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오차구간의 금액입니다. 세금이 더 거둬들이면 좋지 않느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특수 상황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예상했던 금액과 틀리면 정작 써야할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세수예측으로 지난해 2021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비판을 받아왔어요.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1차, 5차에 국민들이 약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명이고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 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 25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의 80 대상 1인 25만원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으로 예산액을 사용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재명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내 젊은이에게 연 200만원, 그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재난 지원금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6차 재난 지원금 금액은 1인당 현금지원금 20만원에서 25만원, 지역상품권, 지역소비할인 할인 쿠폰 등 합쳐 최대 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특수 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코로나19는 많은 곤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별 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함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기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계층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